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4 발의 ·
재범 위험이 높거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보석 조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추가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석(재판을 받는 동안 풀려나는 것)을 허가할 때, 재범 위험이 높거나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경우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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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9호
변경 전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변경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단, 70세 이상,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한 어려움,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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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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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석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일정한 조건을 지키는 조건으로 잠시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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