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태관광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생태관광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기존에는 습지 보전에만 집중하여 관광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습지의 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하며 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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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홍보 시설 및 안내·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변경 후
다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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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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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람사르협약
습지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맺은 국제 협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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