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0 발의 ·
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도 원본 증명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원본 증명 대상에 '아이디어' 추가
기존에는 영업비밀만 원본 증명 제도로 보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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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변경 전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해 고유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경제적 가치를 가진 '아이디어'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원본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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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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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기업이나 개인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적, 경영상의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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