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실 기획사의 불법 영업을 막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기획사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등록 요건 점검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당시의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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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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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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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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