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중 서로 비슷하거나 겹치는 것이 있는지 조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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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통합ㆍ폐지 등 정비)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중복 제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작성해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며, 관계 기관은 확정된 계획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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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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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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