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9 발의 ·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인구 유입을 돕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주택규모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비수도권 읍·면 지역 중 일부에만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규모로 인정해 주지만, 개정안은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혜택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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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
변경 전
비수도권 읍·면 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만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규모로 인정함
변경 후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 대해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규모로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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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주택규모
정부의 주택 정책이나 지원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주택의 크기를 말해요. 현재는 보통 85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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