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9 발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 회의록 기록과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상세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이사회가 단순히 결과만 적는 것이 아니라, 토의 내용과 각 참석자의 발언을 모두 기록한 상세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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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회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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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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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회
공사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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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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