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빈집과 노후 주택을 고치고 정비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적 재정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국가나 시·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때(융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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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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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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