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택 가격 상승에 맞춰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1% 적용 범위 확대
현재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 구간을 9억 원 이하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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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8호가목
변경 전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1천분의 10(1%)의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1천분의 10(1%)의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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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취득세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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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이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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