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허를 신청한 사람이 더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
발의 의원들은 기술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는 상황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더 빨리 확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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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우선심사)
변경 전
기존에는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타인이 해당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나 긴급한 처리, 재난 예방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우선심사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제6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신청한 특허출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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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우선심사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원공개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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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출원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발명)를 국가에 등록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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