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2 발의 ·
정부가 세운 남극 연구활동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의무화
정부가 수립하는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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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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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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