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전담 조사 위원회 설치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응급실 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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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세우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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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목적의 명확성
발의 의원들은 이 조사가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응급의료 관리체계의 허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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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실 뺑뺑이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이동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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