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2 발의 ·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디자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 명문화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문화와 서비스가 어우러진 농촌과, 디자인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식품 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업·농촌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법에 새롭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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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업, 농촌, 식품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농업·농촌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농촌 공간과 농수산물·식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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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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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간이나 농수산물, 식품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적·기능적·경제적으로 개선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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