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2 발의 ·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있지만, 이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실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속여 유통될 위험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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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변경 전
현재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하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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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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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시스템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목표를 위해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내놓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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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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