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파견 지원과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에 관한 법안이에요.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되는 대체인력 파견지원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대체인력 파견지원 사업의 대상을 사회복지법인까지 넓히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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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
변경 전
사회복지시설
변경 후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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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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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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