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권 침해 판결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후 관리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도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위해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위해 「특허법」 제126조, 제126조의3,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권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조립이나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 부여되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