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1 발의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식 성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록할 때, 해당 외국어의 원래 발음(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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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별도의 선택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을 등록할 때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국인이 요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미 국적을 취득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든 사람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한국식 발음으로 성명을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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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지음(原地音)
외국어의 원래 발음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외국인의 이름을 한글로 옮길 때 그 나라 언어의 소리 그대로를 적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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