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1 발의 ·
대표발의
성인 학습자가 우수 교육기관에서 더 편리하게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우수교육훈련기관 제도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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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우수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증하고, 부정한 방법이나 기준 미달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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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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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특정 학습과정이 학점으로 인정될 만한 수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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