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1 발의 ·
배달 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도 안전 기준을 지키도록 하여 배달 라이더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안전 의무 부여
배달 앱처럼 일감 배정, 등급 결정 등에 영향을 주는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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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변경 전
사업주의 의무 범위에 제36조가 포함됨을 명시
변경 후
사업주의 의무 범위에 제36조를 포함하도록 규정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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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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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화 시스템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 스스로 판단하여 일감을 배정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등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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