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0 발의 ·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 국가 연구개발 계획과 투자 전략을 더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탄력적 변경 허용
현재는 5년 단위로 세워진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방식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발의 의원들은 과학기술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이 기본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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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변경 전
현재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확정하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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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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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그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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