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0 발의 ·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직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석부의장 신설 및 역할 분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수석부의장'을 새로 만들고, 이 자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도록 해요. 이를 통해 정책 결정과 실제 집행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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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의장 1명을 포함한 구성
변경 후
수석부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 구성 시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대통령비서실 보좌관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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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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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버넌스
어떤 조직이나 사회의 의사결정 체계나 관리 구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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