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부대와 기관이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사도록 노력하게 하고, 이 식재료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는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식재료 구매 노력 의무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식품을 사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를 위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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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식재료) 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제4항에는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노력 등이 있어요)
변경 후
각 군 부대와 기관이 친환경농어업법 제55조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식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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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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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급식
군인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급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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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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