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0 발의 ·
내년 예산을 짤 때 종합시행계획을 꼭 반영하게 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를 돕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에 종합시행계획 반영 의무화
지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면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계획을 예산에 반영할지가 장관 재량이 되어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개정안은 '반영'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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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해요.
변경 후
'존중' 대신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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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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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매년 심사·의결해 확정하는, 추진전략과 사업계획이 담긴 해마다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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