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기본시책과 중장기 수급추계를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의사 확보·공급 기본시책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확보하고 알맞게 공급하기 위한 기본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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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수의사 수급계획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수의사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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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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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사
동물의 진료와 질병 예방 등을 맡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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