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을 의무로 바꾸며,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군급식위원회 역할 구체화
전군 군급식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군급식 계획, 제도개선·재정지원, 실태조사 등으로 분명히 적어요. 사단급 이상 부대 위원회는 업무위탁 등 각 부대의 중요사항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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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군급식 계획)
변경 전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요.
변경 후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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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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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급식위원회
군급식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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