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농업 혁신을 이끄는 '신지식농업인'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지식농업인 지원·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1999년부터 신지식농업인을 선정해 왔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고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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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신지식농업인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신지식농업인의 뜻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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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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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지식농업인
농업·농촌·식품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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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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