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공휴일로 새로 지정하고, 5월 1일 노동절도 공휴일 목록에 넣는 법안이에요.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공휴일 지정
지금은 국가 기념일로만 지정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공휴일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온 국민이 함께 기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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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공휴일) 제5호 신설
변경 전
공휴일 목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이 없어요(현행 제5호는 노동절).
변경 후
제5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4월 11일)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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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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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해 모두가 쉬도록 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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