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6 발의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국적·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하고, 의료·생활·주거 지원 근거를 더하는 법안이에요.
국적·거주지와 무관한 지원대상
해외에 살거나 외국 국적을 얻은 파독 근로자도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국적·거주지와 상관없이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지원대상)
변경 전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다'로 정하고 국적이나 거주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적ㆍ거주지를 불문하고' 지원대상이 된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제1호·제2호(광부, 간호사·간호조무사)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법에서 정한 기간에 독일에 가서 임금을 받고 일한 한국인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