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전투표용지에 찍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법에 적고, 여론조사 관련 위반 처벌을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경우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 명문화
지금은 법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고만 되어 있고, 인쇄날인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허용해요. 이 때문에 법률과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쇄날인 규정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으니 법에 분명히 적어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제3항 후단
변경 전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이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앞부분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사무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