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유형에 따른 신속한 삭제 의무화
성인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인지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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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및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딥페이크, 디지털 위조물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외에서 수행된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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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 사업자 대응력 강화
해외 플랫폼이 국내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대리인 지정과 연대책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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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딥페이크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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