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3 발의 ·
연예인 매니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계약에도 계약 기본원칙과 표준계약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매니저 등 기획업 종사자까지 계약 보호 확대
지금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에만 계약 기본원칙과 표준계약서 규정을 준용해요.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가 당사자인 계약에도 준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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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등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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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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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비슷한 다른 규정을 필요한 만큼 맞춰서 적용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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