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진성과의 정기적 분석 의무
정부가 기본계획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분석해야 해요. 분석 방법과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과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세우고 시행하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