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30 발의 ·
주차된 차만 부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떠난 운전자에게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물피도주도 구상 대상에 포함해요
지금은 뺑소니 같은 조치 위반 사고에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피도주는 구상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경우도 구상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가 구상 대상이에요. 다만 같은 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변경 후
괄호 속 제외 부분이 빠져요. 그래서 물피도주도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
다른 사람 대신 돈을 낸 쪽이 책임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