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30 발의 ·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군용항공기 사업 중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도 포함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시제기도 소음 보상 대상에 포함
지금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항공기만 보상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연구·시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도 '군용항공기'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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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항 제1호(군용항공기의 정의)
변경 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만 해당해요.
변경 후
기존 군용항공기에 더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사업관리기관 등이 연구·시험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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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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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생산 전에 연구·시험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 운용하는 시험용 항공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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