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시설에 침입하는 드론을 막기 위해 전파차단장치 사용과 물리적 제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드론 대응 조치권 부여
원자력시설에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접근하거나 침입했을 때, 원자력사업자가 해당 드론을 탐지하고 추락시키거나 포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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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신규 조문(제10조의2, 제10조의3)을 통해 드론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권한과 예외 상황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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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리적 방호
원자력시설이나 물질을 도난, 파괴, 사태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나 경비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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