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가 수도권에 쏠리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넣고 성과평가와 국회 보고, 추가 수익 배분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해소가 국가의 책무로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 투자를 고르게 활성화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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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의 책무) 제2항 신설
변경 전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이 되고,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 투자를 고르게 활성화하는 정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제2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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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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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정부 출자로 만든 펀드로, 여러 투자조합에 다시 돈을 넣어 농림수산식품 기업 투자를 늘리는 정책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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