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8 발의 ·
시각·청각장애인 중심이던 저작물 변환 허용 대상을 지적·발달·인지장애인과 고령자까지 넓히고, 인공지능을 쓴 대체자료 제작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이용 대상 확대
시각장애인 등에 한정되던 대상을 장애인과, 독서·인지·학습 기능의 장애나 고령 등으로 저작물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함)까지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도 저작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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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이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이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변환·복제·배포를 허용해요.
변경 후
제목이 '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으로 바뀌고, 점자 변환·복제·배포 허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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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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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체자료
원래 저작물을 점자, 음성, 자막, 큰 글자처럼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꾼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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