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생사 여부 확인, 가족 상봉·서신교환,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대책을 꼭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사 여부 파악을 정책에 포함
지금은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소재와 현황만 들어가요. 개정안은 여기에 생사 여부도 포함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실태 파악이 더 잘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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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기본정책에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이 포함돼야 해요.
변경 후
'소재 및 현황' 앞에 '생사 여부'가 더해져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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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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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포로
참전이나 임무 수행 중 적국 등에 억류된 대한민국 군인, 또는 억류지를 벗어났지만 아직 귀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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