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노동자들이 더 적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이나 세금 혜택,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방안으로 사업주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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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재원 마련과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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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및 인센티브
실근로시간 단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업주 등에게는 포상을 하거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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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근로시간
단순히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회의, 보고 등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실제 시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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