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8 발의 ·
학교가 학생의 문해력·수리력을 따로 검사하고, 부족한 학생을 위한 전담교원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해력·수리력 개념 신설
기초학력의 바탕이 되는 능력으로 '문해력'(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과 '수리력'(수와 셈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법에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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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제1호의3(정의)
변경 전
문해력과 수리력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문해력과 수리력의 뜻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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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는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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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
학교 교육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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