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7 발의 ·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정책 및 안전 원칙 수립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본 방향을 정하고,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자동화 결정 시에는 반드시 사람이 개입하도록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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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인적 개입 보장 원칙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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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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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적 개입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에 대해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개입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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