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등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보도와 유사하게 정정이나 반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정보 피해 구제 범위 확대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와 비슷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의 목적과 심의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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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기구를 통한 해결
발의 의원들은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정보를 삭제하기보다, 민간 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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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아 다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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