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7 발의 ·
옹벽·굴뚝·광고탑 같은 공작물의 소유자가 안전 상태를 점검해 보고하고, 해체할 때도 건축물 해체 규정을 따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작물 유지·관리 상태 점검·보고 의무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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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작물 소유자·관리자의 점검·보고 의무, 해체 신고·허가, 건축물 해체 규정 준용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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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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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작물
건축물은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 땅에 설치한 구조물이에요. 옹벽, 굴뚝, 광고탑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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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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