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내거나 쓰거나 공개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매기는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지금은 이런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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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벌칙)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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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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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이 만들거나 만들 예정인 제품·용역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 또는 경영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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