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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산청장이 가진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과 현황 보고 업무를 궁능유적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업무 위임 근거 마련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제33조의2)과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제33조의3)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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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변경 후
국가유산청장이 설계승인과 국가유산수리 현황 보고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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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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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
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 등을 보수·복원·정비하고 손상을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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