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취약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 도입
화이트해커와 같은 민간 보안 전문가들이 미리 취약점을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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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보안활동의 양성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보안 전문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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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
민간 보안 전문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정보통신망의 약점을 미리 찾아내고 고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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