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 중 일부 유형을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종사 제한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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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쟁점
발의 의원들은 특정 성폭력 범죄들이 현재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 비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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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한 물건을 판매자가 택배사나 배송 대행업체에 맡겨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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