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2 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하는 일에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복지 지원 추가
재단이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사업 목록에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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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재단의 사업 목록에 학생 주거복지 지원 사업은 규정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제4호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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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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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 등 사학기관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돕기 위해 세운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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