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2 발의 ·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통지해야 하는 기준을 낮추어 경영권 보호와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지 의무 기준 완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 상대방 회사에 알려야 하는 기준을 기존 '10분의 1 초과'에서 '100분의 3 초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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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2조의3
변경 전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함
정보 제공 및 방어권 강화
이 법안은 주식 취득 시 알림을 주는 기준을 낮춤으로써 경영권 방어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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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행주식 총수
회사가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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