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1 발의 ·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 의료기관과 임산부에게 보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위험 임산부와 그 태아 또는 자녀인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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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제2항(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이런 지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현행 제10조의2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위험 임산부와 그 태아 또는 영유아 자녀의 건강관리 지침을 정해 의료기관과 임산부에게 보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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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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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 임산부
임신이나 기존 질병 때문에 엄마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임산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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